오늘의 소식(2023.10.27)

1. 농식품부 차관,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이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가 절감을 통해 판매 가격을 인하하거나 유지해달라는 것인데요. 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이 SM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 및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는데요.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3. 우리나라 국민, 월 평균 연금 60만 원 받아

65세 이상 국민이 매달 받는 연금이 2021년 기준 평균 6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연금수급액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전체 인구 중 연금수급자 비율은 90.1%, 월평균 보험료는 32만 9천 원이었습니다.
 
4. SK하이닉스, 키오시아·WD 합병 반대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일본 키오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의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키오시아와 WD의 시장 점유율 합산은 1위 삼성전자에 맞먹는데요. SK하이닉스는 카오시아홀딩스 지분의 15%를 보유하며 양사 합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 화웨이 최신폰, ASML 장비로 만들어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내장된 반도체에 네덜란드 ASML 장비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피해 ASML 장비를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ASML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노광 장비를 대중국 수출 제한을 받지 않고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6. AI 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 초안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AI-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안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생성형 AI 사용자에게 ▲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주의 ▲ 학문·창작 커뮤니티 윤리 및 정책 고려 ▲ AI 학습 데이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 AI 모델, 학습 데이터 및 이용 조건 확인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입니다.